대학입학전형 회피ㆍ배제

가이드라인

2020. 7.

대학입학전형 회피ㆍ배제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입학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회피⦁배제에 대한 기본원칙과 운영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회피ㆍ배제 개요

□ 용어 정의

입학전형: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 입학사정관(위촉사정관 포함)을 포함하여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

회피: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

배제: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

특수한 관계: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응시생과의 관계

□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19.4.23 공포, ’19.10.24 시행)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633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제73조 제1항 3의2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4조의7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4.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16년, ’19학년도~)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 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 또는 제척 제도를 운영해야 함

2		회피ㆍ배제 기본 원칙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피·배제에 필요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해당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 다만 부정한 개입 여지가 없는 단순 입학 관련 안내, 사무처리, 시설관리 및 통계처리 등의 업무는 예외 가능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입학전형에 대해서 회피·배제를 반드시 운영하여야 합니다.

□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상으로 회피․배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학 스스로 관리하여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서 및 서약서를 받아 회피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다양한 방법(회피 신고서, 자체 시스템 활용 및 조사·확인 등)을 활용하여 배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대학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여 부정적인 개입을 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사전에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도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여 부정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대학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대학은 회피ㆍ배제에 대한 사항을 전형 실시 전에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공지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상으로 회피·배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입학전형 실시 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대학은 회피·배제를 모두 진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회피·배제 절차 및 시스템 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3		회피ㆍ배제 대상

□ 회피 대상

회피 자진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아래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이며, 이에 해당한 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 그 밖에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 배제 대상

배제 대상은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인 경우입니다. 각종 서류 또는 시스템(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4촌 이내의 친족: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배우자

회피 자진신고 받은 내용 중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제하여야 합니다.

4		회피ㆍ배제 방법

□ 회피ㆍ배제 단계

회피･배제는 자진신고(회피), 시스템 검증(배제), 재검증, 사후검증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자진신고-회피)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상으로 응시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이때, 서약서와 신고서 등 자진신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시스템 검증-배제) 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스템 및 서류를 통해 응시생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검증) 자진신고 자료와 시스템 검증결과를 검토하여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를 확인합니다.

- (사후검증) 최종 등록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인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녀 장학금 및 연말정산자료 조회 등을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합니다.

□ 회피ㆍ배제 시기

회피는 자진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서접수 전, 원서접수 후 평가 전, 평가 진행 중이라도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배제는 응시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서류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이후에 실시합니다.

재검증은 입학 관련 업무 참여 대상자와 응시생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여 참여자를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사후검증은 전형이 마무리되고 최종 등록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5		회피ㆍ배제 관리

□ 대학 자체 조치

대학은 입학 관련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회피·배제와 관련된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전형 실시 이전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입학 이후라도 합격자와 관련된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사후검증 체제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후검증 결과 합격자와 전형 평가에 참여한 교직원 간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해당 응시생의 합격에 기여를 한 경우’ 또는 ‘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자료 보존

대학은 매 학년도의 회피·배제 운영 결과를 자체 보관·관리*하여 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 2018)』준수